Abstract
군부의 쿠데타 이후 진행된 미얀마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미얀마 문제는 하나의 국가를 넘어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전세계적인 이슈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미얀마 시민의 불복종과 민주, 중국과 미얀마 관계, 국제 연대의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펼쳐져온 가운데, 한국 내에서도 미얀마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학술적, 대중적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은 미얀마 위기의 복합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학술 워크샵을 개최한다. 미얀마 위기를 국제적, 내부적 관계를 종합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차원에서 미얀마 위기를 어떻게 조망하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새로운 접근 및 대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사회 신범식 (서울대)
개회사 박수진 (서울대)
발표
미얀마 사태와 중국-미얀마 관계 – 원동욱 (동아대)
내전으로 가는 미얀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 장준영 (한국외대)
미얀마를 향한 한국의 초국가연대, ‘아세안의 건설적 제재’를 이끌어내자 – 박은홍 (성공회대)
토론
최경희 (서울대), 엄은희 (서울대) 김태균 (서울대), 홍문숙 (부산외대)
Review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은 “미얀마 위기의 장기화: 심층적 이해와 변화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4월 16일 학술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사업단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2020년 태국 민주화 시위,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주화 시위의 일련의 과정을 목도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심층적 해석과 접근을 통해 아시아가 발전적으로 변모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장애요소들 또는 구조적 한계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 미얀마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은 아시아가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중첩되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서 그 분석의 의미가 높다고 보았다.
이에 세 차원에서 세 명의 발표가 있었다. 원동욱(동아대)은 현재의 미얀마 사태를 ‘미얀마와 중국’ 관계에서 시기별로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 서방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해석해 주었고, 중국의 일대일로구상에서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를 설명하였다. 장준영(한국외대)는 미얀마 내부 정치세력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 5개-군부의 진압성공, 민주주의 회복, 연방군 창설에 따른 사태의 장기화, 군 내부의 분열과 모반, 국제사회의 중재-를 가상하면서, 각 시나리오별로 그 특징을 설명하였다. 박은홍(성공회대)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아세의 규범과 한국의 규범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각각의 규범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한국의 초국가적 연대를 통해 아세안의 건설적 제재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4명의 발표자가 토론을 전개하였다. 최경희(서울대)는 미얀마사태가 갖는 국제사회의 복합적 위기국면의 중층성을 강조하고, 전개될 5개 시나리오 중에서 시나리오 4(군부의 균열)와 5(국제적 연대) 그리고 정당성을 획득한 통합된 민주화세력 간의 타협의 현실가능성, 4월 24일에 있을 아세안정상회의의 역할과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의 특별한 협력가능성 그리고 ‘아시아 속의 중국’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엄은희(서울대)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을 환기시키면서도, 한국 시민사회가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견해도 밝히면서, 중국의 창조적 개입외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미얀마에 적용되는 규율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김태균(서울대)는 미얀마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될 가능성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미얀마가 원조수혜국인 만큼 국제원조의 민주세력의 원조 통제를 통한 글로벌 연대를 통해 미얀마 민주세력의 지원활동의 가능성과 한국의 시민사회, 국제 NGO 그리고 아세안 NGO의 연대네트워크의 작동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홍문숙(부산외대)는 장준영 발표자의 발제내용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국내 언론이 CRPH에 대해서 과잉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얀마 내의 CRPH의 위상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2011년 시리아사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얀마 국민의 동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 신범식(서울대)의 발언으로 본 학술제의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미얀마 사태는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국제질서의 재편과 도전, 두 세력 사이에서 지정학적 압력에 노출된 중간국의 딜레마, 국가발전을 위한 민주주의-인권 보편주의와 미얀마의 역사적 특수성 간의 긴장 그리고 아세안 지역주의 협력의 새로운 지향점에 대한 고민 등이 교차하는 복잡한 과제이며, 아시아 국가들이 가진 도전의 중층성과 복합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재 아시아 전반이 겪고 있는 문제의 응축된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얀마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현실주의적인 비관론과 발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의지적 행동주의에 기초한 낙관론의 전망이 모두 개진된 이번 세미나가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수준에서의 토론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감과 연대 그리고 사려 깊은 공조를 도출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