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진한(秦漢)시기 조령(詔令)의 반포와 령(令)의 정비
- 저 자 : 김병준(일반연구원)
- 게재지 : 인문논총 80권 2호
- 발행일 : 2023년 5월
- 초 록
진한 시기 령은 '지금' 황제의 '옳은'(是) 명령으로서 율에 우선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령은 법전으로는 성립되지 못한 채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는 실무관원에게 전달되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새로운 령의 반포와 그 변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본고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출토 간독자료를 이용해 진한시기 령이 반포되어 지방 행정단위에 하달된 뒤, 어떻게 정리되어 관리들이 활용하였는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진한시기 황제의 명령은 령으로 제정된 후 실무 기관으로 전달되어 기존 율에 우선하는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령을 하달받은 실무 관서에서는 령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남기고 조령의 형식적 요소는 최대한 생략했다. 또 유사한 구문을 포함하는 령문은 '급'(及)자를 이용하여 결합했다. 생략과 결합을 거친 뒤에는 편의적인 실제 활용을 위해 령문을 분류하고 령집으로 편찬해야 했다. 그러나 그 작업은 각 관서의 업무 필요라는 기준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정비 과정은 임의적이었고 분류 주체와 기준도 다양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지방으로 하달한 체계적 법저니 아니었고, 령을 하달 받은 하급 단위에서 편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의 령을 수령해야 해서 실질적인 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현에서는 다시급 자신의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를 발췌하여 사용했다. 현재 간독에서 보는 령은 이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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