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8월 24일, 동북아시아센터와 HK+비교지역연구클러스터 워크숍이 <중국 접경 협력 현황과 시사점 – 광시 핑샹과 베트남 동당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이현태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의 발표로 중국의 초국경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카자흐스탄 호르고스 및 중국 핑샹-베트남 동당 초국경경제협력구 사례를 살펴본 뒤 아시아 접경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냉전-열전이 없는 상황에서 폐쇄/장벽의 안보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개방/통합/혁신의 성장 거점으로서 경제적 목적에서 국경협력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중국은 동북으로는 러시아, 북한, 몽골과, 서북으로는 신장 위구르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및 인도, 몽골과, 서남으로는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각국과의 접경지역에서 중국은 경제협력구를 조성해왔는데, 특히 가장 발달된 경제협력 형태로서 호르고스 지역 및 핑샹-동당 등의 초국경경제협력구를 들 수 있다. 초국경경제협력구는 상대국 영토와 중국 영토를 공유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일 뿐 아니라, 2016년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가 천명되며 육-해상 실크로드 6대 경제회랑의 주요 거점지로서 본 초국경경제협력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발달된 초국경경제협력구로서 중국-카자흐스탄 호르고스 지역이 소개되었다. 호르고스 경제협력구는 중국 횡단철도 및 유럽으로의 연결을 위한 요충지이기도 하다. 2011년 호르고스 국제변경협력센터가 정식 개소되어, 협력구-역외 간 인적교류가 자유로운 동시에 국경 내 다른 구역은 통상적인 관리가 진행된다는 ‘1선개방-2선관리’의 원칙 하에 협력구가 운영되고 있다. 일대일로의 교두보로서 호르고스의 성공 요인으로는 1) 양국간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다는 점, 2) 유연한 합작국 관리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 3) 우수한 국제교통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으며, 제약요인으로는 1) 카자흐스탄의 낮은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 2) 배후도시의 결여 및 열악한 주변환경. 3) 카자흐스탄 민중의 반일대일로정서 증가로 인한 대중국 협력의지 약화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중국 핑샹-베트남 동당 초국경경제협력구의 경우 호르고스와는 달리 동남아-중국 핵심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2 개의 경제회랑을 잇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초국경노동 협력 및 관리가 잘 정비되어 있고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핑샹-동당 경제협력구의 특징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핑샹-동당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초국경경제협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발전 제약 요인으로서 1) ‘중극은 당기고 베트남은 밀어내는’ 양국 간 입장차, 2) 관리매커니즘의 부족, 3) 기초인프라 및 용지의 부족, 4) 핑샹의 주택-공업용지 부족 및 동당의 교통-물류 인프라 부족, 5) 코로나로 인한 검역 및 출입국장벽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아시아 접경협력 사례가 아시아 접경협력에 주는 시사점 몇 가지가 언급되었다. 이에 양국 정부의 정책 및 의지의 결합이 중요하며 남북협력의 경우 남북한 정치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법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초국경협력에 대한 감정관리에 중국이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국민의 동의 및 정서적 영역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 중국의 공동관리시스템 규정 설계의 사례를 법률적 사안, 사업허가 및 인프라 건설, 노무협력 등의 차원에서 폭넓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한 초국경협력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이 다루어졌다. 강의는 해당 경제협력구를 둘러싼 불법행위 사례에 대한 질문, 일대일로 전반에 대한 중국 국경국가들과의 향후 관계에 대한 전망 등의 폭넓은 질문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글 | 김재성(학술기자단, 연구연수생 14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