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컨퍼런스] 메가아시아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전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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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주최 학술행사 <메가아시아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전과 쟁점>은 RCEP을 주제로 6명의 발표자가 모여 개최되었다. 신범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개회사와 최경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의 사회, 이윤영(전 네덜란드 대사, 좌장) 대사의 순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제 1부에서는 오수현(KIEP 부연구위원) 박사는 ‘RCEP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주제로, RCEP의 주요 내용에 관해 소개하고,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박종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RCEP의 출범과 동아시아무역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RCEP에 관해 6가지 질문을 던졌다. RCEP이 등장한 이유와, 각 국가들의 참여/불참여 결정 요인, 기존 메가 FTA와 다른 점, 미중 전략 경쟁이 RCEP에 미치는 영향, mini-WTO가 될 가능성,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김양희(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교수는 ‘RCEP의 지경학과 지정학,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RCEP에는 지경학적 기회와 지정학적 위협 요인이 있으며, 지경학적 기회 요인을 최대화하고 지정학적 위협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 2부에서는 발표와 관련해 이왕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정경(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종하(조선대 무역학과) 교수의 토론 및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왕휘 교수는 현대 국제 사회는 FTA의 시대가 아닌 제재의 시대라며, 상호의존이 무기화된다면 RCEP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지 우려했다. 서정경 교수는 지경학과 지정학의 구분의 유용성에 의문을 재기하며 RCEP과 관련한 세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종하 교수는 무역 실무와 관련하여 역내 무역 및 이동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를 짚었다.

 

이후 각 발표자들의 질의응답과, 이윤영 대사의 마무리로 행사는 끝맺었다. 이번에 타결된 아시아 국가들 간 메가 FTA인 RCEP은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의 연구 주제에 큰 함의를 끼칠 수 있는 사건으로, 본 행사를 통해 RCEP과 관련된 내용, 의의, 시사점을 알아보았으며, 이는 향후 HK+메가아사이아연구사업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