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대도시 코로나19 대응 비교-확산양상과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 저 자: 고길곤, 허정원(HK연구교수), 박정민
- 게재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권 2호
- 발행일: 2021년 6월
- 초 록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도시의 대응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확보 가능한 자료의 타당성과 방역정책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8개 도시(자카르타, 델리, 마닐라,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서울)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확산 추세는 전통적인 모형과 달리 대도시별로 확산기의 수, 속도, 불규칙 정도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둘째, 감염병 확산이 대도시와 국가가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거나, 무작위로 발생하는 패턴을 보여 대도시가 코로나19 확산의 허브라는 단편적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대도시가 적극적 대응정책을 도입하였으나 봉쇄정책이나 이동제한 정책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이후 확산을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초기 확산에 있어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1차 확산보다 2차 확산의 치사율 감소 폭에 있어 대도시가 국가보다 감소 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학습과 회복력 관점에서는 대도시 방역 효과성이 높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연구가 지닌 한계를 갖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대응에 있어 각국의 대도시가 보여준 다양한 행태 분석을 통해 감염병에 대응할 때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단순화된 논리를 적용하려는 행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원문링크: 대도시 코로나19 대응 비교-확산양상과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kci.go.kr) |
